협의 재개 합의… 협의체 조건 놓고는 이견차 커

서울시와 시의회가 당면과제에 대해 협의를 재개하기로 합의했으나 접근방식이 다른 데다, 예산안 처리 시간이 짧아 돌파구를 마련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오세훈 시장 등 서울시 측과 시의회 김명수 운영위원장 등 민주당 대표단 9명은 지난 25일 서울 인사동 한 식당에서 만나 3시간 가까이 최근 상황을 놓고 대화했다. 오 시장과 시의회가 자리를 함께한 것은 지난 1일 전면 무상급식 조례안 통과 이후 처음이다. 시와 시의회는 시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을 풀려면 충분한 논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의회 파행과 무상급식, 예산안 심의 등을 놓고 허심탄회한 논의를 벌였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양측을 대표할 만한 협의체 조건을 놓고 이견이 커 협상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종현 시 대변인은 26일 “관련 시의회 상임위와 한나라당 대표단 등 (민주당 측만 아닌) 협상 파트너를 내세운다면 타협할 여지는 많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오승록 시의회 대변인은 “당초 시와 민주당 측의 입장 차이로 불거진 문제인 만큼 한나라당 측을 거론하는 것은 사태를 잘못 바라본 것”이라며 “27~28일 예결위원회와 29일 본회의를 끝으로 정례회를 마친 직후인 30~31일 임시회를 열기로 했으니 협상할 여지는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신속히 협상한다는 데 공감하고 실무대화 방식을 각자 제안하기로 했다. 시의회 민주당 측이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다음 날 오 시장은 시정 협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시의회는 예산심의 중 무상급식 예산 695억원을 증액하며 압박했다. 오 시장은 지난 21일 “시의회가 내년 (소득과 무관하게 특정 학년층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하되 시범사업 형식으로 하자는 등 조례안 철회에 준하는 의사 표시를 하면 대화할 수 있다.”고 말하고 시의회에서도 협상론이 대두되는 등 분위기 변화가 감지됐다.

시와 시의회 등은 지난 9월 교육 현안을 논의하는 민·관협의회를 출범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그러자 민주당 측은 협의회에서 논의된 3∼4개 학년 선시행 방안을 확대해 초·중학교에 전면 실시하자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측은 협의회 진행 과정을 지켜보겠다며 처리를 미루다가 시가 내년도 예산안 제출시한에 쫓겨 저소득층 무상급식 278억원, 사교육·학교폭력·학습준비물 없는 ‘3무(無) 학교’ 정책에 527억원을 포함한 반면 무상급식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않자 곧바로 통과시켰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