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자치구 예산이 더해질 경우 4개 학년을 대상으로 한 급식도 일부 가능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은 29일 자정을 넘겨 본회의를 계속한 끝에 초등학교 3개 학년의 무상급식 재원 1천162억원이 포함된 서울시교육청 내년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앞서 서울시내 18개 자치구는 초등학교 한 개 학년에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해당 자치구는 종로·중·성동·광진·동대문·성북·강북·도봉·노원·은평·서대문·마포·강서·구로·금천·관악·강동구 등이다.
영등포·양천·동작 등 3개구는 예산안을 심의 중이며 강남·서초·송파·중랑 등 4개구는 무상급식 대신 친환경 식재료 지원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시교육청은 “시의회가 증액한 서울시의 무상급식 예산안 695억원(2개 학년 시행분)을 제외하고 일단 서울지역에서는 내년부터 4개 학년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을 시행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됐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은 우선 초등학교 1~3학년에게 사용될 전망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1~3학년이 될지 4~6학년이 될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예외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보편적 복지는 어린 학생들에게 먼저 적용돼야 한다’는 곽노현 교육감의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무상급식 대상이 아닌 학년의 저소득층 학생은 예전처럼 급식을 지원받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확보한 무상급식 예산은 취학대상 학생이 100% 입학한다고 가정한 것이다. 그러나 매년 취학률은 92~93% 수준이어서 현재 예산으로도 저소득층 학생의 1학기 급식은 충당할 수 있다”며 “2학기에는 추경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의회의 예산안 의결로 내년도 무상급식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4개 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시행이 확정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서울시교육청 등이 학교신설비를 축소 편성해 무상급식 등 다른 용도로 유용했다며 내년 2월 교부금을 배분할 때 축소 편성한 예산(1천37억원)만큼 감액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1천억원 이상 축소된다면 무상급식 예산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 실제 시행 여부는 내년 2월까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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