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서명 확인제’ 내년 시행

이용하기 불편했던 인감증명을 서명으로 대신하는 시대가 열린다. 행정안전부는 현행 인감증명제도를 대체·병용하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제’ 도입을 위한 ‘본인서명 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31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인감증명제도는 1914년 도입된 이후 공·사적 거래에서 계약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인감도장은 주소지 동사무소에서만 신고해 사용할 수 있는 등의 불편이 따랐고 서명에 의한 경제활동 보편화 추세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새로 도입되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현행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면서도 전국 모든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민원인이 동사무소를 방문해 신분확인 후 전자패드에 서명한 뒤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하는 방식이다.

행안부는 입법예고를 통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법률을 국회에 제출, 2012년부터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를 우선 시행한 뒤 전자본인 서명확인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