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한국철도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을 대상으로 역세권개발업, 민자역사사업 등 철도자산개발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서울역북부 역세권 개발사업의 수익성이 낮아 사업추진 여부를 재검토록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한정된 철도부지를 중심으로 두 기관이 각각 자산개발사업을 추진, 연구용역비가 낭비되고 인력이 중복 운용되는 등 비효율을 빚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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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 결과 감사원은 한국철도공사가 지난 2009년 4월 이후 추진하고 있는 서울역북부 개발사업이 광역교통개선부담금 180억원과 주차상한제에 따른 임대료 저하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반영하지 않은 채 사업성을 평가하는 등 사업 타당성 및 경제성 평가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역세권 개발사업으로 서울역북부 4만 5826㎡에 총사업비 9695억여원을 들여 컨벤션센터, 호텔, 업무, 판매, 문화시설 등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사는 도입 시설별 총 수익성(순 현재가치)를 651억원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감사원이 이 사업에 필요한 광역교통개선부담금 180억원을 비용에 반영하고 영구적 (30년후)수익의 가치 872억여원을 제외하고 경제성 분석을 다시한 결과 이 사업의 순 현재가치는 401억원이나 적자로 나타나는 등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대해 한영철 코레일(한국철도공사) 개발사업추진단 서울역세권개발처장은 “30년 후 시설물 잔존가치에 대한 평가가 낮아 재검토, 추진하라는 것이지 사업 중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사업의 다양한 리스크를 파악하고 보완책을 만들어 논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이 경춘선과 장항선 등 7개 노선에 대해 철도 폐선부지 활용방안 연구 용역을 중복 발주하고, 중앙선 팔당∼능내 구간 등에 대해 중복으로 개발 타당성 용역을 했을 뿐 아니라 역광장과 주차장부지 등 철도자산을 명확히 나누지 않아 수익을 놓고 기관 간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사가 19개 민자역사 운영회사의 이사·감사로 임명한 26명 중 22명을 공사 퇴직 임직원으로 임명하는 등 사실상 퇴직 임직원의 자리보전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