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5400억원의 대형 국책사업인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이 입찰 평가 완료 1년 뒤인 2009년 평가 소홀 등의 이유로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국토해양부 관계자가 작성한 개인 문건을 근거로 검찰에 입찰비리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파장이 커지고 있다. 문건에는 입찰 순위 변경 등의 조직적 비리가 있었다는 주장이 담겨 있다.

12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2009년 12월 경기 부천 소사~안산 원시 복선전철 사업자 입찰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 4명을 2만 9000여명이 포함된 PIMAC의 평가위원 ‘후보군(풀)’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했다. 2008년 9월 2일부터 2박 3일간 진행된 평가과정에서 ‘설계부문에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 평가위원 3분의2 이상의 동의로 0점 처리할 수 있다.’는 국토부의 세부 기준을 임의로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또 ‘국토부의 의뢰에 따라 입찰과정 전반을 관리한 PIMAC이 관리업무를 철저히 하지 않았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

앞서 40대 손모 사무관(당시 6급 주무관)은 복선 전철 사업자 평가가 마무리된 닷새 뒤인 2008년 9월 9일 ▲평가위원 배점표 조작 ▲각 위원의 평가점수 집계 오류 ▲평가결과 검증 미실시 등의 방법으로 결과가 왜곡됐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 상부에 보고했다. 문건은 당시 심모 국장에게 전해졌고, 심 국장은 담당 과장과 손 사무관, PIMAC 관계자 등을 불러 자신의 방에서 소명토록 했다. 함께 평가작업에 참관했던 임모 사무관은 “(손 사무관의 문건은) 개인이 메모식으로 작성하고 설명자료를 만든 것”이라며 “PIMAC에서 공식적으로 소명해 일단 믿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일단락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PIMAC은 이날 국토부 기자실을 찾아 “평가가 왜곡됐다는 얘기는 상상할 수 없다.”면서 “법적 조치 등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매끄럽지 못했던 평가 과정은 곳곳에서 드러났다.

국토부는 전문성을 이유로 PIMAC의 평가위원 풀이 아닌 국토부 자체 풀(449명)에서 평가위원의 40%를 미리 배정하도록 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