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여가부와 협의 필요”… 결과공개 일주일 연기

올해 초 군복무 가산점제 재도입을 둘러싸고 충돌했던 국방부와 여성가족부가 또다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국방부는 12일 당초 발표하려던 군가산점제 여론조사 결과를 일주일 연기했다. 일주일 전부터 발표를 준비하던 국방부는 연기 이유에 대해 “여성가족부와 협의가 필요해서”라고 밝혔다. 군가산점제는 여성가족부도 주요 관련 부처인 만큼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앞서 군가산점제와 관련해 여성가족부와 다른 입장을 낸 사례가 있어 양측의 입장에 대한 협의가 필요했다.”면서도 “일주일 뒤에는 반드시 발표하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의 입장은 다르다. 관련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상황에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할 경우 소모적인 논쟁을 불러와 사회전체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군가산점제 재도입을 위한 ‘병역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2008년 12월 국회 국방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법안은 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군필자 본인 득점의 2.5% 안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하되 가산점으로 합격한 사람이 전체의 2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달 초 외부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 현역병 1000여명과 일반 시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군가산점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일반 시민의 70% 이상이 군가산점제 재도입에 찬성했는데, 남성은 80% 이상, 여성은 70% 이상이 각각 찬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