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年2회 경영평가… 최하위 3명 보직 박탈

산림청이 국유림을 경영·관리하는 최일선 기관장인 국유림관리소장에 대한 평가제를 도입한다.

국유림관리소장은 5급(사무관)으로 해당 직급에서 선호도가 가장 높은 직위로 23개 관리소가 평가 대상이다. 17일 산림청에 따르면 조직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국유림관리소장 경영능력 평가를 6월과 12월 말에 각각 실시할 계획이다.

평가는 직무역량(70%)과 리더십(30%)으로 나뉜다. 업무실적과 직무역량은 대상자가 제출한 직무실적 기술서를 토대로 본청 국·과장과 지방산림청장이 평가한다. 업무목표와 조정·통합력 등을 보는 리더십은 함께 근무하는 해당 지방산림청장과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직원 등이 참여하게 된다.

최종 결과는 산림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최하위 3명은 다음 정기인사에서 보직을 박탈하는 등 사실상 관리소장 ‘퇴출제’다. 1회 평가로 후속 인사와 서기관 승진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파급력은 매우 크다. 또 차하위 2명에게는 주의장이 발부되고 2회 이상 하위 5순위 이내에 포함 시 국유림관리소장 이외 직위로 전환 배치키로 했다.

경영능력 평가 결과는 공개해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제도 도입 방침이 공개되자 고참급 관리소장이 명예퇴진을 신청하는 등 벌써부터 후폭풍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산림청은 국유림관리소장 직위에 대한 적격성 평가를 도입한다. 관리소장이 공석 시 공모를 실시, 후보자에 대한 적격성 평가를 거쳐 우선 순위에 따라 보직을 부여키로 했다.

국유림관리소장 평가제는 정책을 집행하는 현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동안 본청 2년 이상 근무 시 보직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선발에 객관적 기준이 없고 성과에 관계없이 2년 근무, 1년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도 불합리한 요소로 지적됐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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