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인력원장 등 3명 해임 건의, 7곳 경고… 덩치 큰 기관 없어

조남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 민계홍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이사장, 심호진 한국어촌어항협회 회장 등 3명의 해임이 건의됐다. 조춘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사장 등 7개 공공기관장은 경고조치를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와 후속조치를 심의, 확정했다. 공직부패와 비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경영평가 결과에 관심이 집중됐으나 규모가 큰 기관은 빠져나가고 규모가 작은 기관만 조치 대상에 포함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덩치 큰 기관이 점수를 잘 받고 소형기관은 그렇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기관의 규모와 평가결과는 상관없다.”고 말했다.

평가에서 처음으로 ‘미흡’ 평가를 받은 박용오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장, 전운성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이사장, 주상용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부원찬 선박안전기술공단 이사장, 조춘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이사장, 전운기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총장, 양유석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 등 7명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A등급을 받은 한국수자원공사 등 25개 기관은 올해 경상경비 예산 1% 이내 증액이 가능하고, D등급을 받은 영화진흥위원회 등 8개 기관은 반대로 1% 이내에서 감액해야 한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