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陳복지 “국민연금 혁신TF 구성에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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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희 의원
진수희(56) 보건복지부 장관이 12일 국민연금혁신 태스크포스(TF)팀에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은 인사가 포함된 것과 관련, “국민들이 보기에 과연 (혁신의) 진정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은 당연하다.”며 “실수를 했다.”고 사과했다. 진 장관은 “문제가 된 TF팀원을 빼라고 했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실을 찾아 “그 사람이 전문가이고, 그 사람을 빼면 할 사람이 없으니까 경험 있는 사람이 하면 된다는 논리는 내부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말이 안 된다.”며 실수를 인정했다.

전날 복지부는 거래 증권사 선정평가 점수 조작 등으로 물의를 빚은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전반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연금 기금운용 혁신 TF’를 구성·발표했으며, 이 가운데는 감사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은 준법감시인 등 공단 기금운용본부 간부 9명이 포함돼 있었다.

당초 복지부는 “감사원 주의는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자에게 업무상 주의를 촉구하는 것으로 징계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인선을 강행하려 했지만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하루만에 철회한 것이다.

진 장관은 또 혁신안에 알맹이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국민의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챙기려고 한다.”면서 “국민연금 규모에 맞게 외부 견제장치가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TF 활동이 8월 말까지 예정돼 있지만 근복적인 제도 마련에 시간이 더 걸리면 연장하겠다.”며 “데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후다닥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 장관은 또 복지직 증원과 관련, “복지부 공무원이 7000명 느는 것은 파격적”이라면서 “재원(인건비)을 놓고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었는데 잘 해결됐다.”고 밝혔다.

이 밖에 건강보험재정 대책 등을 논의하는 ‘보건의료미래위원회’ 일정과 관련, “8월까지 어떻게든 토대를 마련해 놓고 예정대로 가겠다.”면서 “개별 사안에 있어서 추가 논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1-07-1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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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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