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작년 20곳 결산 감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20개 공공기관에서 2010회계연도(2010년 9월 1일부터 2011년 6월 3일)에 모두 225건의 위법·부당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변상받거나 회수해야 할 금액은 513억여원이었다.

서울신문이 15일 공공기관의 공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원이 2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 결산감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다.

●고발 4명 포함 40명 문책 요구

분석 결과 위법부당한 업무 처리 등으로 지적된 225건에 관련된 문책 대상인 공공기관 종사자는 고발수사요청 4명을 포함해 모두 40명이었다. 2009 회계연도에서는 모두 281건이 지적돼으며 26명이 문책 등을 요구받았다. 225건을 분야별로 나누면 회계분야 132건과 행정분야 93건이었다. 회계분야에서는 토목이 73건으로 가장 많이 지적받았고 이어 예산관리 및 집행분야 19건이 뒤를 이었다. 행정분야에서는 규제감독이 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획관리 25건 순이었다.

기관별 지적건수로는 토지주택공사가 무려 51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도로공사도 무려 41건에 달했다. 이어 인천국제공항공사 22건, 자산관리공사 22건, 철도공사 21건, 수자원공사 20건, 대한주택보증 17건, 전력공사 12건, 석유공사 9건, 관광공사·한국공항공사 각 3건, 부산항만공사·농수산물유통공사·주택금융공사 각 1건 순으로 나타났다. 20개 공공기관 가운데 자산과 부채 규모가 큰 기관은 토지주택공사와 전력공사로 이 2개 기관이 20개 기관 전체 자산총액의 59.4%, 전체 부채총액의 67.8%를 차지했다.



자본 규모가 큰 기관은 전력공사와 도로공사로 전체 자본총액의 46.7%를 차지했다. 대한석탄공사는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순자산액이 -5925억원이다.

●석탄공사 순자산액 -5925억원

20개 공공기관의 전년대비 재산증감 내역을 보면, 2010회계연도 말 현재 전년 말 대비 자산이 많이 증가한 기관은 토지주택공사와 석유공사다.

토지주택공사는 신도시 등 사업확장으로 17조 8321억원이, 석유공사는 신규 인수·합병 등으로 5조 3811억원이 증가했다.

●총부채 234조… 전년比 16%↑

2010회계연도 말 현재 부채는 234조 2639억원으로 전년 말(201조 3416억원) 보다 16.4% 늘었다. 부채가 많이 증가한 기관은 토지주택공사와 수자원공사다. 토지주택공사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16조 2264억원이, 수자원공사는 4대강 및 경인 아라뱃길 건설 소요자금 차입 등으로 4조 9651억원이 늘었다.

20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167.4%로 전년 말(150.4%)보다 17.0% 포인트 올랐다.

부채비율이 200% 이상인 곳은 농수산물유통공사(632.9%), 토지주택공사(559.3%), 주택금융공사(418.1%), 농어촌공사(274.3%), 자산관리공사(251.2%) 등 5곳이다.

감사원은 이번 결산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기관장과 담당자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여 나갈 방침이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