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시·도 지난 3년간

지난 3년간 지방자치단체가 업무 관리 소홀로 가족수당 등 모두 107억원의 수당을 소속 공무원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정현(한나라당)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08~2010년 지방자치단체 각종 수당 부당 지급 및 환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16개 시·도에서 모두 2만 3381명의 공무원에게 103억 7200여만원의 가족수당 및 학비보조수당을 부당 지급했고, 시간 외 근무수당을 신청한 284건에 대해 3억 8030여만원을 부당 지급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3448명의 공무원에게 가족수당을 부당 지급했으며 9억 961만여원을 환수했다. 이는 부당지급 인원면에서는 전국 최고지만 환수액 규모로는 상위 네 번째에 해당한다.

경남은 부당 지급 인원 2493명으로 전남의 뒤를 이었고 환수액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3억 9287만여원으로 나타났다.

충남은 모두 2285명에게 가족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됐고 13억 3311만여원을 환수했다.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부당하게 지급된 지자체는 경남 380명, 서울 243명, 인천 213명 순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시간 외 근무수당은 교육·출장·당직 등 초과근무 수당을 부당하게 청구하면서 3억 8030여만원이 잘못 지급됐으나 모두 환수했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