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여론 반발로 연기… 물밑선 그대로 진행

정부가 내년부터 2020년까지 국비 3조 7000억원을 투입하는 ‘4대강 외 국가하천 종합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4월 4대강살리기 사업에 이은 ‘지류·지천살리기 종합계획’을 발표했다가 여론의 반발로 슬그머니 연기됐던 사업이 수면 아래에선 사실상 그대로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전체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해 20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신설·개량될 보만 21개로 4대강 본류사업 때 건설된 16개 보를 뛰어넘는다.

이 같은 내용은 25일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당 백재현 의원실이 국토해양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4대강 외 국가하천 종합정비사업 용역보고서에서 드러났다.

●12개 강 43곳 1023㎞ 정비

보고서는 올 7월 현대엔지니어링, 유신, 삼안, 한국종합기술 등 6곳 엔지니어링사의 공동작업을 거쳐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됐다. 250쪽 분량의 보고서에선 정부가 내년부터 4대강 외의 8개강을 포함해 모두 12개강에서 43곳(1023㎞)의 국가하천을 정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2개월 전부터 용역결과를 내부적으로 공유해 왔다.

종합정비계획의 수계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권 등 크게 4개 권역으로 분류된다. 구체적으로는 복하천, 경안천, 임진강, 반변천, 내성천, 감천, 양산천, 형산강, 논산천, 만경강, 소양천, 탐진강 등 12개 지류·지천이 포함됐다. 하천 주변지역의 토지활용은 친수지구(대도시·중소도시)와 복원지구로 구분된다. 또 다양한 놀이시설과 광장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지류·지천 주변에는 대규모 상업시설과 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는 것을 검토 중이다. 이미 혁신·기업도시를 곳곳에 건설 중이라 수요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지방비 포함땐 사업규모 20兆

정부는 정비가 개략적으로 마무리되는 2020년까지 지류·지천 인근 친수구역의 사업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검토하는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사업비(국비)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해마다 우선 4000억원을 투입하는 안이 잠정 결정됐다. 자치단체가 부담할 지방비까지 포함하면 모두 2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하천공사는 무려 128개의 공구로 나뉜다. 지역별 10~15㎞ 규모로, 금액별로는 300억원 미만(84곳·1조 4379억원)이 다수를 차지한다. 업계 관계자는 “전체 공구의 66%에 달하는 300억원 미만 구간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13조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돼 4대강사업처럼 속도전이 가능하다.”고 진단했다.

연구용역에선 4대강 외 지방 국가하천에 대한 치수, 이수 기능을 회복시키는 동시에 생태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포함됐다. 한강권역의 지천에는 레저기반시설이 확충되고, 낙동강·금강권역의 지천에선 자연보전 방식의 개발이 추진된다. 한강수계에선 홍수예방을 위한 제방 축조 및 보강(86.4㎞), 하도정비(퇴적토 준설 등·45.5㎞) 사업도 병행된다.

●보 21개 신설·개량… 논란일듯

하지만 종합정비계획에선 예산 및 계획수립기간 부족 등의 문제가 그대로 노출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천측량은 물론 기초자료 조사(토질·생태·수질 등)와 주민 의견수렴 등의 과정이 반영되지 못해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된다. 지역 특성에 따라 기본계획 자체를 뜯어고쳐야 할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신설·개량될 21개의 보는 시민사회단체와 다시 지리한 의견대립을 불러올 전망이다. 정부는 4대강사업에서 낙동강수계에만 전체 16개 보 중 8개를 배치했는데, 이번 계획에서도 11개의 보를 추가할 방침이다. 이 중 형산강에 들어설 4개 보의 연장은 1.2㎞, 반변천 3개 보의 길이도 0.6㎞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 4대강사업 자문단 소속의 한 교수는 “보의 건설은 추후 수질 악화와 역행침식 등의 우려를 불러올 수 있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