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8번째… 특허수 최다 첫 출원후 65년 만에 기록

특허청은 26일 특허와 실용신안·디자인·상표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총 출원건수가 700만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1946년 특허제도에 관한 미 군정법령 제44호에 근거해 산재권이 첫 출원된 후 65년 만이다. 700만건 출원은 미국과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스위스,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8번째다.

첫 산재권은 1946년 3월 9일 특허출원된 겨울철 동파를 방지하기 위한 부동(不凍) 수도 장치다. 상표는 이보다 4년 뒤인 1950년 3월 20일 첫 출원됐다.

권리별로는 특허가 248만건으로 가장 많고 상표(246만건), 디자인(106만건), 실용신안(100만건) 순이다.

1990년대까지는 상표 출원이 특허보다 많았으나, 1990대 후반부터 휴대전화 대중화와 반도체 산업 성장에 따른 IT분야 개발이 급증하면서 2000년대 들어서는 특허가 더 많아졌다.

최근 10년간 산재권은 2007년까지는 출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가 시작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간은 연속 감소했다.

출원인은 내국인이 81%를 차지했고 권리별 내국인 비율은 실용신안(98%), 디자인(94%), 상표(80%), 특허(70%) 순이다.

안재현 특허청 고객협력국장은 “접수는 700만건을 넘었지만 출원요건 등의 확인과정이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 산재권은 양적으로는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최근 3년간 우리나라의 산재권 출원은 120만 6281건으로 중국,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를 차지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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