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급한 지자체, 협의체 만들고 상담원 배치

갈수록 심각해지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경찰, 지자체, 교육청 등이 머리를 맞대고 있으나 실효성이 떨어져 ‘뒷북치기’란 비판이 일고 있다.

10일 과천, 성남, 여주 등 경기지역 일부 지자체들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경찰서와 교육지원청, 학부모단체 등과 연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학교에 전문상담원을 직접 배치하기로 했다.

지난 4일 이른바 ‘일진회’ 사건이 발생했던 여주군은 공공기관과 경찰서, 학교, 사회단체로 구성된 학교폭력 통합지원체계를 구축,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과천시 역시 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사회단체와 학부모, 경찰서 등이 참여하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를 가동 중이다.

광명시는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과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상설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으며,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정보공유, 신고자 비밀보장, 체계적 치유 시스템 구축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학교 사회복지사 등 전문 상담원을 각 학교에 직접 배치, 학교폭력 예방에 적극적인 방법을 도입하려는 시·군도 나타나고 있다.

과천시는 기존 각 학교에 1명씩 배치됐던 학교내 안전지킴 인원을 보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향후 2~3명의 전문상담원들이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상담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용인시도 지난해부터 본격 시행한 학교사회복지사를 활용, 현장에서 수시상담을 진행하며 학교폭력 등 위기 상황에 놓인 학생들을 집중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지자체들이 앞다퉈 내놓고 있는 협의체의 경우, 청소년지도위원 등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감시 및 단속 활동을 펴고 있어 학교폭력이 발생하더라도 해결 능력이 없다. 청소년 지도위원들의 역할 자체가 학교폭력이 발생할 경우 관련기관에 제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서다.

지적장애 여학생에 대한 상습폭행이 이뤄졌던 이천시는 학교폭력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경찰 측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사회복지사 인건비는 지자체에서 지급해야 하는데 성남시의 경우, 시행 1년밖에 되지 않는 학교사회복지사 사업이 예산삭감으로 전면 중단된 상태다.

최근 학교폭력 등으로 중학생이 자살한 광주에서도 시와 시교육청·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들이 이날 한 자리에 모여 학교폭력 방지대책을 논의했으나 ‘뒷북치기’란 비판이 일고 있다.

시교육청은 학교폭력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신고전용 휴대전화 보급사업’을 추진키로 했으나 경찰로부터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학부모단체 등은 이날 경찰청이 내놓은 ‘찾아가는 범죄예방교실’에 대해 “시간때우기식 교육”이라며 보다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 중학생도 “학교생활 전반에 대해 학교와 교사의 세심한 관심이 없을 경우 모든 대책이 구두선에 그칠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학교폭력과 관련해서는 교육지원청, 경찰 등 관련기관이 일원화되지 않아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광주 최치봉·성남 장충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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