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기업 참여로 요금 인하” 코레일 “공익성 훼손·국가재정 부담”

철도 운영 민간 경쟁체제 도입을 앞두고 정부와 공기업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국토해양부가 내년부터 경영 효율화와 요금 인하를 본격 추진하겠다고 천명한 가운데 코레일은 공익성 훼손과 국가 재정 부담 가중을 이유로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재정 부담 가중은 정부도 일부 인정하는 사안으로, 코레일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의 시민단체와 야당의 지원 사격을 받고 있다.

●민영화 이후 요금 20%인하 가능한가

11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가 지난해 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가시화한 철도 운영의 경쟁체제 도입은 사실상 단계적 민영화로 해석되고 있다.

2014년 말 수서~평택 간 KTX가 완공되면 2015년부터 호남선(수서~목포), 경부선(수서~부산) 운영에 민간기업을 참여시켜 코레일과의 경쟁을 유도하고 KTX의 요금을 인하한다는 방안이다. 113년간의 코레일 독점을 깨뜨리겠다는 의미다.

하지만 철도노조는 이날 전국의 역사 600여곳에 민영화 반대 펼침막을 내걸었다. 코레일 소속 부장급 이상 간부 2000여명은 같은 날 고속철 경쟁체제 도입 근거를 제시한 교통연구원 이모 본부장을 허위 사실 적시 등의 이유로 고소하기로 결정했다. 이 본부장은 앞서 보고서에서 “민간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면 운임을 20%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에는 코레일의 KTX 기장과 직원 등 427명이 “민간 운영사 이직을 거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 김한영 국토부 교통정책실장은 “철도 민간사업자 선정은 참여정부 때부터 추진해 온 일로 공공지분, 기반시설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이 아니므로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질적인 민영화인지, 요금 인하가 가능한지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업계와 학계에선 “영국과 같이 노선별 영업권을 민간에 개방하는 등 민간 위탁도 민영화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반박한다.

요금을 떨어뜨릴지도 알 수 없다. 국토부 측은 “민간에 사업성 있는 노선을 주는 대신 공공보다 비싸게 노선 이용료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혀 민간기업이 정부 주장대로 20%의 요금 인하를 실시할지는 불투명하다. 오히려 영국에선 민영화 이후 장거리 요금이 100% 이상 올랐다.

●국토부 특정기업 특혜의혹 해결해야

김건호 경실련 국책사업감시팀 부장은 “철도운영사업권 배분은 섣불리 접근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유일한 흑자 노선인 KTX 구간만 따로 떼어내 민간기업을 참여시킬 경우 지금도 매년 6000억원대의 적자를 내는 코레일의 경영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KTX의 운영 수익을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적자 노선 유지·운영에 투입하는 ‘교차보조’ 정책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은 풀어야 할 과제다. 지난해 9월 교통연구원의 경쟁체제 도입 방안 연구가 공론화된 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기자실을 찾아와 당위성을 설파하기도 했다. 특정 건설업체가 철도사업 참여를 준비 중이란 소식이 전해졌고, 찬반 여론과 특혜 논란이 드세졌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