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관계장관회의 결정

지방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덜 올리는 등 물가안정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에 재정 지원이 더 주어진다.

정부는 9일 과천청사에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결정했다. 16개 광역 시·도의 올해 1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최소 2.9%에서 최대 3.9%로 시도별로 차이가 있는 데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요금 인상으로 물가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지방 공공요금 안정에 기여한 자치단체에 지원되는 재정규모가 지난해 500억원에서 올해 600억원으로 늘어난다. 행정안전부의 특별교부세와 기획재정부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광특회계)가 절반씩 분담한다.

정부는 국토해양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더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시 지방공공요금의 안정 추진 실적이 현행 40%에서 50%로 늘어난다.

보다 근본적인 방법도 함께 추진된다. 소규모 상수도끼리 통합하거나 하수처리장을 민간에 위탁하는 등 경영효율화를 통해 원가상승분을 흡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안부는 이달 중 상·하수도료 등 지방공공요금의 중·장기 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행안부 내 지역별 물가책임관제를 실시, 공공요금 인상 조짐이 있는 지자체를 방문해 인상 시기나 인상 폭 등을 조정하게 된다. 인상 동향을 매일 관리하며 매월 지자체 물가관계관 회의를 열어 인상 시기가 쏠리지 않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오는 24일 열리는 시·도 부단체장 회의에서 공공요금 인상 자제를 다시 강조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에 따르면 많은 지자체가 공공요금 인상을 동결하거나 분산 또는 연기했다. 경기 파주시와 경남 창녕군은 상·하수도료를, 대구 달성군은 정화조청소료를 올해 동결했다. 경북 상주시는 쓰레기봉투 요금을 1월 60원(30%) 올리려던 계획을 3년에 걸쳐 20원씩 올리는 것으로 바꿨다. 충북 청주시는 1월 올리려던 정화조청소료를 하반기로 연기했다. 경남 양산시는 1월 상수도요금과 쓰레기봉투 요금을 올리려 했으나 하반기로 연기한 상태다. 경북 영덕군은 4월에 하수도료와 정화조청소료를 올리려고 했으나 이 또한 하반기로 미뤘다.

전경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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