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로 본 정권별 민간단체 사업 성향

비영리 민간단체(민간단체)의 성향이나 그 사업의 성격은 예산을 지원하는 정권의 성향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에 따라 달라지는 민간단체 사업의 성향을 키워드를 통해 알아봤다.

이명박 정부에선 ‘안보’ 관련 사업이 급증했다. 2000~2008년 단 한 건도 없었던 안보 사업은 2009년 4건, 2010년 7건, 지난해에는 21건으로 크게 늘었다. ‘안보’라는 이름이 붙은 단체도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지만 2009~2010년 2곳, 지난해에는 5곳으로 부쩍 늘었다. ‘탈북’, ‘북한이탈’이라는 말이 들어간 사업도 크게 늘었다. 김대중 정부 때(2000~2002년)는 4건, 노무현 정부 때(2003~2007년)는 5건이던 것이 MB정부 때(2008~2011년)는 17건으로 늘었다.

민간단체가 지원받은 ‘인권’ 관련 사업은 김대중 정부 때 13건, 노무현 정부 때 20건, 이명박 정부 때 20건이다. 모두 한 해 평균 4~5건인데, 이명박 정부 때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사업의 성격은 달았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의 인권 사업은 여성·노동·아동·장애인·일본군 위안부 등 다양했다. 현 정부 들어서는 여타 인권 사업은 점차 줄었고, 북한 관련 인권 사업이 중심을 이뤘다. 2010~2011년 7건의 인권 사업 중 북한 관련이 3건이었다.

MB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으려면 ‘노동’이라는 말을 사업명에서 피해야 한다는 우스갯말도 있다. 실제로 ‘노동’이라는 말이 들어간 사업은 김대중 정부 때 14건, 노무현 정부 때 18건이었지만, 이명박 정부 때는 단 2건뿐이다. 그것도 2009~2011년엔 아예 사라졌다. ‘일자리’라는 말이 들어간 사업은 이명박 정부 때는 8건이지만,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통틀어서는 2002년 단 1건 등장한다. 취업·실업난의 결과로 분석된다. ‘공정’이라는 말이 들어간 사업도 2010년까지는 전혀 없었지만 지난해에는 2건 생겨났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