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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사업성 낮은 재개발 43곳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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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신4 정비구역 등 대상

부산지역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가운데 사업성이 떨어지는 43곳에 대해 구역지정 해제가 추진된다.

부산시는 재개발구역 가운데 용역결과 사업성이 떨어지는 서구 서대신4 구역 등 43곳에 대해 내년까지 모두 정비구역을 해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대신 지역 여건에 맞는 휴먼주택 또는 소규모 단위의 가로주택정비 등 재생사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이와 함께 최근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 인가 후 장기간 답보상태에 있는 51곳 사업장 가운데 37곳에 대한 사업시행자인 20개 건설회사에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협조공문을 보냈다.

시는 또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없애기 위해 정비구역별 맞춤형 현장자문단 구성 및 사업장별 간부공무원 후견인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예정지로 지정된 271곳 가운데 공사를 마친 구역은 19곳, 착공된 구역은 15곳으로 미미한 실정이다. 미추진 상태로 방치된 구역도 84곳에 달한다.

이처럼 사업추진이 부진한 것은 계속된 부동산경기 침체 등이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대부분의 재개발 사업이 표류하면서 재산권행사 제한이나 도심 노후화와 슬럼화로 빈집과 폐가가 속출하는 등 주민 불편과 민원도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정비구역 해제를 위해서는 수천만원에 이르는 용역비 부담을 비롯해 이미 투입된 비용의 정산 문제 등이 또 다른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부산의 한 재개발지구 주민은 “재개발 추진위 해체를 원하지만, 각 시공사가 이미 투입한 차입금과 각종 비용 정산 문제 등으로 구역해제나 조합 해산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자체가 민간주도 형식으로 진행돼 계획적이고 일사불란한 추진을 기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며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해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온 정성을 쏟겠다.”고 말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2012-05-1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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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