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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간소화에 취득자 늘고 교통사고 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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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득과정 간소화로 면허 취득자가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우려했던 신규 면허 취득자 교통사고는 되레 줄어들었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운전면허 간소화 조치 이후 올해 5월 말까지 1년 동안 1~2종 운전면허 취득자는 132만 2281명에 이르렀다. 2010년 6월~지난해 5월 운전면허 취득자(83만 1246명)보다 59% 증가했다. 반면 신규 취득자의 교통사고 발생률은 낮아졌다. 지난해 6월~올 5월 신규 취득자 1만명당 교통사고 건수는 36.9건으로 집계됐다. 2010년 6월~지난해 5월(49건), 2009년 6월~2010년 5월(59건), 2008년 6월~2009년 5월(67건)보다 크게 줄었다.

지난해 6월 운전면허 간소화 조치로 장내기능시험 평가항목은 11가지에서 2가지로, 최소 취득기간은 9일에서 이틀로, 운전 전문학원 의무교육 시간도 25시간에서 8시간으로 줄었다. 행안부는 “실제 운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되지 않으면서 까다롭기만 했던 ‘S’자, ‘T’자 등 장내 코스시험이 폐지돼 응시자들이 상대적으로 도로주행시험에 집중함으로써 주행 능력이 향상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6-1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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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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