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석 환경부 상하수도 정책관에게 듣는다

“지자체 상수도의 유수율을 85%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상수관망 최적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또한 관망 진단·갱생 등을 위한 로봇 개발(15억원)과 이를 활용한 시범사업도 진행되고 있다.



낡은 상수도 관망 개선 대책에 대한 질문에 김진석 환경부 상하수도 정책관(국장)은 현재 추진 중인 사업진행 상황부터 설명했다. 상수관망 개선사업의 경우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대부분 30% 미만으로 낮은 46곳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방비 확보가 어려워 정책추진이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국고 보조율도 차이를 두다 보니 인근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업 추진을 꺼린다.”면서 “특히 지방정수장을 합쳐야 한다는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공무원 노조 등에서 민영화 전 단계라는 오해로 통합을 반대하고 있어 사업 추진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환경부는 한시적인 사업기한을 늘리고, 국고 보조율도 일괄 상향 조정해 유수율 제고라는 사업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부처와 협의 중이다. 상수관망 최적화 사업과는 별개로 새나가는 물이 많아 유수율이 70%도 안 되는 지자체의 재정난 해소, 농어촌 물 복지 지원 등을 위해 ‘상수관망 민간투자 사업’도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도 사업자가 5년마다 실시하도록 의무화된 기술진단에 대한 제도 보완도 이뤄진다. 현재 기술진단 제도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이다.

김 국장은 “상수관망 개선사업은 소액의 예산을 장기간 투입하기보다 일시에 개선하고, 유지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식이 최선의 방법임을 알고 있다.”면서 “국가재정의 한계, 지방비 확보문제 등이 쉽지 않기 때문에 민간의 재원과 창의성을 접목시키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 사진 유진상기자 js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