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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장터 가격 관리 ‘구멍’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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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다수공급자계약(MAS) 물품의 가격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MAS를 통해 구매하는 제품 가격이 시중가보다 비싸 예산 낭비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조달청이 지난해 5월부터 1년간 131개 물품을 모니터링한 결과 39.7%인 52개 제품은 시중가보다 비쌌다. 신제품 개발이나 기술 발전으로 시중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비탄력적인 연간 단위 계약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했기 때문이다. 조달청은 25일 796개 품목에 대해 MAS 구매 가격을 조정했다. 조정 폭은 기존 가격 대비 평균 9.1%에 달했다. 그동안 9% 비싸게 구매했던 셈이다. 특히 DVD 플레이어와 프린터, 노트북컴퓨터 등 11개 제품은 인하율이 10%를 넘었다.

더욱이 조달청이 지난해 8월 계약업체의 시중 공급 가격 변화 시 보고토록 한 ‘MAS 우대 가격 유지 의무’도 유명무실했다.

실효성 없는 솜방망이 처벌로 업체는 자발적 신고를 통한 계약 변경 대신 조달청이 모니터링을 통해 시중 가격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해 인하 권고와 조치를 내릴 때까지 비싸게 팔았다. 의무 위반으로 거래 정지 및 환수 조치된 업체도 전무하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조달청은 “단가 변동이 큰 제품은 차기 계약 시 계약 기간 조정 및 협상 기준 가격을 작성하고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공공기관과 계약업체 등 이용자가 불공정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창구도 개설하겠다.”고 밝혔다.

상시모니터링 인원을 2명에서 6명으로 늘리고 가격 변동성이 크거나 특정 시기에 수요가 집중되는 제품은 모니터링 주기를 조정하고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skpark@seoul.co.kr

2012-06-2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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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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