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급 부처 통합 4년째 대학연구개발 지원 등 성공적 과학기술 ‘홀대’ 논란도

교육과학기술부는 노무현 정권과 비교할 때 가장 많은 변화를 겪은 부처로 꼽힐 수밖에 없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 등 두 부총리급 부처가 통합됐다. 특히 지난해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과학기술 업무 중 연구개발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 타워 기능과 원자력 안전 업무가 이관됐다. 옛 과기부 출신 공무원들도 대거 자리를 옮겼다.

교육과 과학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위해 교과부는 구 교육부와 과기부 출신간 대대적인 교차 인사를 시도했다. 인사 교류는 교육정책에 대한 체감도가 낮은 과기부 출신 간부들에게 집중됐다. 과기부 출신 팀장급 이상 38명 가운데 32명이 1차례 이상 교육부문 부서에서 근무했을 정도다. 또 교육출신 관료들이 주로 전보됐던 대학과 산하기관에도 과기부 출신 간부들이 대거 기용됐다.

두 분야의 융합에 대한 4년간의 평가는 아직 엇갈린다. 융합교육이나 대학 연구개발 지원 등의 측면에서는 성공적이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교육에 비해 대중적 관심이 떨어지는 과학기술 홀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대권주자들은 일제히 ‘과학기술 부처 독립’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주호 장관은 교과부 탄생의 산파역할을 했다. 청와대 수석으로 정권초기의 시행착오를 진두지휘하기도 했다. 사회적 논란을 낳는 이슈에 대해서는 직접 나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만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에 대해서는 간부와 직원들에게 맡기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현재 교과부는 초·중등 교육과 평생·직업교육, 국제협력은 김응권 제1차관이, 연구개발정책과 대학 등 고등교육은 조율래 제2차관이 중심이다. 이른바 ‘투 톱’체제다.

김 차관은 충북교육청, 의무교육과 등 초·중등교육뿐 아니라 기획·예산·국제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부처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깔끔하고 빈틈없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다 기획력을 겸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학지원실 국·실장을 거쳐 지난 5월 8일 제1차관으로 빠르게 승진했다. 주미 대사관의 교육관 시절에는 국내 직원들의 어려운 일들을 직접 챙길 정도로 속정이 깊다. 조 차관은 옛 과기부 기획예산담당관과 혁신본부 평가정책과장을 거친 ‘기획·조정통’이다. 부처 통합 뒤 정책기획관 직무를 맡아 통합 부서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앞장서 챙겼다. 연구개발정책실장을 거친 과기정책분야의 전문가다.

기획재정부 경제관료 출신인 고경모 기획조정실장은 2010년 1월 교과부 예산담당관으로 들어왔다. 경제부처 근무경험을 살려 지난해 1조 7500억원에 달하는 대학생 국가장학금 사업을 설계하고, 대학의 매칭펀드를 이끌어 내는 등 ‘반값등록금 사태’에 적극 나섰다. 전반적으로 진지한 분위기인 교과부 내에서 쾌활한 성격으로 직원들을 대해 인기가 높다. 김관복 인재정책실장은 강원도 부교육감,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대학지원관, 학교지원국장 등을 거친 정책통이다. 본부 및 시·도 교육청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교육 정책 관련 전문성이 높다는 평이다. 구자문 대학지원실장은 사립대학지원과장, 학교제도기획과장, 울산 부교육감, 대학선진화관 등을 역임, 대학제도 및 문제를 꿰뚫고 있는 대학통이다. 지난해 9월, 울산을 떠날 때는 울산지역의 학부모단체 대표가 부교육감의 전출을 아쉬워하는 글을 지역신문에 기고, 화제가 되기도 했다.

양성광 연구개발정책실장 직무대리는 구 과기부 기초연구정책과장,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교과부 전략기술개발관 등을 거쳤고 과기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굵직한 현안들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해 업무추진력에서 인정받고 있다. 적극적인 부내 동호회 활동으로 화합을 이끌고 있다.

박건형·윤샘이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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