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는 1일 중구 수하동 페럼타워에서 연 공청회에서 이같은 추진안을 포함한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년)’을 공개했다.
여성부는 이같은 명칭 변경안을 청소년 정책의 총괄·조정 추진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소개했다.
부처 이름에 ‘청소년’을 명기하고 이와 관련한 정책과 사업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복실 여성부 청소년가족정책실장은 “지금 부에서 맡고 있는 청소년 업무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명칭 변경을 위해 내년 초 행정안전부 소관법률인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방침으로 양성평등 실현을 목표로 한 부처의 원래 정체성은 희석되고 보건복지부·교육과학기술부 소관 업무와의 충돌은 심화될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정춘숙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는 “이미 여성부가 청소년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명을 바꾸는 것이 (체감적으로)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라면서도 “부처명을 바꾸면서 청소년 업무 등에 비중이 더 실려 (본연의) 여성정책 비율이 줄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에 대해 “청소년 정책을 성인지적 관점에서 추진하고 기존 여성정책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여성가족부는 2001년 ‘여성부’라는 이름으로 출범했다. 여성정책을 기획·종합하고 남녀차별을 개선하는 업무를 맡는 1실 3국 2관 11과(176명) 체제였다.
이후 2005년 가족업무를 맡게 되면서 ‘여성가족부’로 개편됐고, 2008년 보육·가족 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하고 다시 ‘여성부’로 돌아갔다.
그러다 2010년 3월 가족과 청소년 관련 업무를 맡으며 ‘여성가족부’로 개편됐다.
현재 여성부는 2실 2국 2관 23과(229명) 체제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