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심사 보고서 쌀직불금 지원 전액 삭감 요구

정부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지분을 내년에 팔 방침이다. 예산안에 각각 2조 6424억원, 5조 959억원의 매각대금을 내년 수입으로 잡아 놓았다. 이와 동시에 정부는 이들 은행에 300억원씩 지원할 방침이다. 재무건전성 하락을 막기 위해서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민영화 방침에 어긋난다며 지원 예산을 전부 깎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새해 정부 예산안 가운데 195개 사업 3조 9363억원을 감액하라는 의견을 2일 내놨다.

전체 사업(518개)의 37.6%다. 예산처는 내년 경제성장률을 정부 전망치(4.0%)보다 0.5% 포인트 낮게 잡았다. 따라서 국세 수입도 정부 추정치보다 2조 3000억원가량 적다. 원·달러 환율은 정부 전망(1130원)보다 낮은 달러당 1096원을 전제했다.

3252억 3000만원이 책정된 농림수산식품부의 쌀소득 변동 직불금(농림수산식품부) 사업은 대표적인 예산 과다 책정으로 지적됐다. 산지 쌀값을 시세(80㎏ 17만 5612원)보다 훨씬 적은 14만 8356원으로 추정해 지원금을 과다 편성했다는 주장이다. 전액 깎으라는 게 국회의 주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 5일제 확대를 근거로 편성한 토요문화학교 운영사업(205억원)은 토요 스포츠강사 배치사업(221억 9100만원) 등과 중복돼 100억원을 감액하라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의 교육급여사업(1360억 8100만원)도 최근 수급자 수가 줄고 있는 만큼 150억여원을 줄이라고 덧붙였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지원 예산은 정부의 공사비 편성 지침을 어겨 10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줄어들 처지에 놓였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