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부품’에 멈춰 선 원전2기… 전력당국, 사건 고의 축소 의혹

원전 부품 검증서 위조 사건으로 영광 5·6호기 등 원전 2기 가동을 중단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전력당국은 짝퉁 부품으로 인한 원전 고장은 없고 원자로 등 원전 안전과 무관한 부품이라고 변명하기에 급급했다. 하지만 시민단체 등은 저항기와 다이오드 등은 원자로를 제어하는 중요 부품인데 전력당국이 심각한 문제를 고의로 축소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5일 지식경제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영광 3·4·5·6호기, 울진 3호기 등 모두 5개 원전에 사용된 미검증 부품 중 격납 건물 내 원전 안전성과 직결되는 운전설비에 설치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한수원 관계자는 “원자로 등 원전 안전과 직결된 곳에는 쓰이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부품 점검 시스템을 고치겠다.”고 말했다.

위조된 부품은 과전류 발생 시 설비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며 전기차단기 등에 사용되는 퓨즈류가 47개 품목으로 가장 많고 ▲계전기류 29개 ▲전자부품류 20개 ▲계측기류 12개 ▲전기부품류 12개 ▲온도스위치 등 스위치류 9개 ▲전자모듈류 7개 품목 등이다.

일부 원전 전문가들은 지경부와 한수원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제어신호 흐름을 조절하는 저항기,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다이오드, 과전류 시 설비를 보호하는 퓨즈 등은 원자로를 움직이는 제어부품 중 핵심이라는 것이다. 양이원영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지경부와 한수원이 이번 사건을 축소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핵분열은 격납용기에서 일어나지만 전원공급, 냉각기기 가동 등의 운전과 기기 제어는 모두 격납용기 밖에 있는 건물에서 이뤄진다.”고 주장했다. 또 양이 국장은 “전력당국의 주장대로 그렇게 간단한 문제이면 겨울 전력대란을 앞두고 원전 2기 가동을 멈추는 특단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한수원에 따르면 2002~2012년 발전정지 95건 중 부품 관련 고장정지는 78%인 75건이다. 이것은 한수원의 부품관리 체계가 엉망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수원은 그동안 ‘원전 200만개 부품을 어떻게 다 관리할 수 있겠느냐.’며 10년간 부품 검증서를 한 차례도 확인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수원의 사전점검 강화와 부품 이력관리 등 부품 신뢰도 향상을 위한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은철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한수원은 고장 부품의 이력 등만 잘 관리해도 불량 부품을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부품을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한다면 훨씬 고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 원전은 주로 미국 업체가 건설했다. 따라서 부품도 미국산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미국이 40여년간 원전 건설을 중단하면서 핵심부품을 제외한 여타 부품의 공급이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2002년부터 안전성 품목(Q등급 제품)을 구하기 어렵게 되자 기술평가와 성능시험을 거친 일반 산업용 제품을 쓰도록 인정하는 ‘일반규격품 품질검증 제도’를 도입했다.

단 별도의 평가·시험을 거쳐 품질 검증서를 받아야 했다. 품질검증을 받는 데 건당 300만원의 비용이 든다. 따라서 이들 업체는 싼값에 미국 검증서를 위조해 품질 검증비 300만원을 챙겼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모두 60건의 검증서를 위조했다. 총 1억 80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셈이다. 문제는 10년간 한수원 직원들이 이런 관행을 알았는지 여부다. 이것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사안이다.

한준규기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