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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30곳 火電 갈등 불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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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포천·고성 등 적극 추진

어느 지역에 액화천연가스(LNG) 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할지를 결정하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해당 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5일 전국 지자체들에 따르면 정부는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24개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와 시의회 동의를 거쳐 지난달 25일까지 화력발전소 건설 의향서를 제출토록 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민간 기업들이 전국 각지에 화력발전소를 짓겠다는 내용의 의향서를 제출했으나, 구체적 접수 내용은 다음 달 기본계획이 확정 고시될 때까지 공개할 수 없다. 다만 지난 9월 24개 민간 기업이 전국 30곳에 발전소를 짓겠다고 했는데 대부분 지역에서 의향서가 들어온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와 올 여름철 전력예비율이 ‘블랙아웃’ 위험 수준까지 수시로 떨어지는 등 전력난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2만 2000㎿를 새로운 화력 발전에서 조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사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원자력발전소 운영 중단 압력이 가중되고, 석유값이 폭등하자 가격이 30% 저렴하며 매장량이 풍부한 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소에 관심을 갖고 있다.

민간 기업들은 자비로 건설한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을 한전 전력거래소에 매각할 경우 20~30년 동안 투자비 회수는 물론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화력발전소 건립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지자체는 발전소가 건설될 경우 수백명의 인구 유입 및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연간 수십억원의 지방세 수입이 예상돼 발전소 유치를 적극 찬성하는 편이다. 동두천시의 경우 ㈜드림파워가 광암동에 건립 중인 LNG복합화력발전소가 완공되면 250명의 직원이 상주하게 돼 인구 유입 효과와 함께 연간 20억원의 시·도세 수입을 예상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기 동두천·포천·파주·하남·양주·안양, 강원 고성·삼척, 경남 남해·통영, 인천, 울산, 제주 등 전국 30여개 지역에서 이미 착공됐거나 건설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은 대기오염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경기 양주시의 경우 SK E&S가 광적면 비암리에 LNG복합화력발전소 건립을 추진해 왔으나 지방의회 등으로부터 동의서를 받지 못해 정부에 의향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전국 곳곳에서 환경피해를 우려하는 주민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동두천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시장 소환 운동까지 추진됐다.

환경단체들은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라면서 “기후변화의 최대 주범이자 생태계를 파괴하는 화석연료를 이용한 발전 사업은 재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부와 민간 기업 관계자들은 “원자력 발전도 안 되고, LNG를 이용한 화력 발전도 안 된다면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부족한 전력을 조달해야 하느냐.”면서 답답하다는 반응이다.

한상봉기자 hsb@seoul.co.kr

2012-11-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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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