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R&D 예산 수천억 삭감해 SOC 비용 확보

이명박 정부 내내 ‘실세’를 상징하던 ‘형님 예산’의 관행이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도 재현됐다.

올해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빼돌리기는 여야를 가리지 않았다. 지나친 지역 민원성 ‘쪽지 예산’으로 예산안 처리가 늦어졌다는 비판마저 제기됐다. 그 결과 국회는 해를 넘겨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키는 또 하나의 불명예 기록를 갖게 됐다.

5년 만의 여야 합의 처리보다 10년 연속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을 어겼다는 의미가 더 다가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강창희 국회의장은 1일 “예산안 처리가 늦어짐으로써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새해 예산안을 조목조목 뜯어보면 국회의원들의 특권 내려놓기와 정치 쇄신이 얼마나 험난한 길인지를 잘 보여 준다.

대선 기간 내내 서해 북방한계선(NLL)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여야 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이심전심으로 국방 관련 예산을 과감하게 칼질했다.

새해 전체 국방비는 34조 3453억원으로 당초 정부안 대비 3287억원이나 줄었다. 차기 전투기(FX) 사업에 1300억원, K2전차 597억원, 대형 공격헬기(AH-X) 500억원, 현무2차 성능 개량 300억원, 해상 작전헬기 200억원, 장거리 대잠어뢰 100억원 등이 삭감됐다. 특히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564억원), 상부구조 개편 관련 C4I 성능 개량(260억원), 신세기함 UAV 성능 개량(61억원) 사업은 예산 전액 가까이 삭감됐다.

또 ‘차세대 먹거리’ 발굴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도 주저없이 지역구 예산과 바꿔치기 했다.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 100억원, 그린카 등 수송시스템산업 원천기술 개발 50억원, 나노융합2020 30억원, 바이오 의료기기 산업 원천기술 개발 20억원 등이 각각 삭감됐다. 또 해외자원개발 예산으로 편성된 유전개발사업 출자분 300억원, 해외자원개발(융자) 700억원도 감액됐다.

반면 지역구 예산이 대거 반영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정부안 대비 3710억원이나 늘었다. 새해 예산안이 당초 정부 예산안보다 5000억원가량 줄어든 것을 감안하면 SOC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난 셈이다.

황우여(인천 연수) 새누리당 대표의 지역구가 있는 인천의 경우 2014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주경기장 건립 지원에 615억원이 새롭게 들어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지역구였던 대구 달성군에 있는 국립대구과학관 운영비는 당초 46억 9400만원에서 12억원 늘었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전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전남 목포의 경우 목포대 천일염연구센터 예산이 40억원에서 10억원 증액됐고 목포대교 폐쇄회로(CC)TV 설치에 10억원이 신설됐다.

한편 여야는 이날 오전 4시에 국회 본회의를 속개해 예산 부수법안을 의결한 뒤 오전 6시 5분쯤 새해 예산안을 처리했다.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