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되는 예산낭비 실태

새해 예산안에 지역 인프라 구축에 쓰이는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3710억원이나 늘어나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라는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예산 낭비로 국가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함에도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 민원 챙기기에만 혈안이 된 것이다. 지난달 12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가 열린 국회 본관 638호 앞에는 예산 민원을 적은 쪽지가 쉴 새 없이 회의장 안으로 전달됐다. 여야 계수소위 위원들에게 부탁한 지역구 사업예산 증액이 이뤄졌는지, 당초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지켜졌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었다.

1일 국회가 처리한 201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이 눈에 띄게 늘어났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대구 수성갑은 수성 의료지구 교통망 체계 타당성 조사 사업비가 당초 5억원(정부안)에서 182억원이 늘어난 187억원이 됐다. 대구 순환고속도로에는 신규로 30억원이 편성됐고 대구 모바일게임센터 구축에도 10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대구 연구개발특구 사업은 정부 예산안 88억원에서 12억원이 늘어나 100억원이 됐다.

서병수 사무총장의 지역구(부산 해운대 기장갑)인 해운대 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예산이 32억원 증액됐다.

예산안 심사 권한이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도 경쟁적으로 ‘지역 민원’을 챙겼다. 예결위원장인 장윤석 새누리당 의원의 지역구인 경북 영주의 산양삼테마랜드 사업에 2억 5000만원, 국립약용자원연구소 설립에 12억원, 내성천 정비사업에 10억원, 휴천지구 정비사업에 6억 6000만원이 각각 증액되거나 새로 편성됐다.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인 김학용 의원 지역구인 경기 안성의 농산물유통센터 건립에 6억원이, 금석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2억원에서 43억 9300만원이 증액됐다.

민주통합당도 마찬가지다. 예결위 민주당 간사인 최재성(경기 남양주갑) 의원과 박기춘(경기 남양주을) 신임 원내대표의 지역구인 남양주에서는 고용센터 설치 지원 사업은 30억원, 화도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8억원이 각각 늘었다. 남양주 지역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과 남양주 생태하천복원사업 예산도 각각 11억원, 24억 5000만원이 늘어났다.

이 같은 지역구 예산 챙기기는 거센 비판에도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비판적 시각이 있는 것도 알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는 당연한 요구”라는 반응을 보였다. 2016년 총선을 노리는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일시적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더라도 지역민들에게 환영받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얄팍한 계산이다.

지역구 예산 챙기기가 막판 계수조정 소위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계수조정소위의 밀실 거래를 막는 투명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미국의 ‘페이고’(Pay as you go)제도 등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페이고 제도는 재정지출이나 감세가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다른 항목의 지출을 줄이거나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미국은 법적 의무사항으로 이를 강제하고 있다. 김춘순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은 “페이고 제도 등을 법제화해 채무관리와 재정균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