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 넘긴 예산안’ 안팎

2013년도 예산안이 해를 넘긴 1일 새벽에 처리되기까지 여야는 제주해군기지 사업 예산안을 놓고 극심한 진통을 겪으며 첨예하게 대립했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1시 56분 본회의를 개회한 뒤, 해를 넘긴 1일 오전 6시 4분에야 새해 예산안을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투표 결과 재석 273명에 찬성은 202명에 그쳤고, 반대가 41명, 기권이 30명에 달했다. 그만큼 여야 간 밤샘 진통이 격렬했고,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도 많았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여야는 예산안이 예산결산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때까지만 해도 31일 밤 12시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여야 합의처리의 걸림돌이었던 제주해군기지 사업 예산 원안을 유지하는 대신 ▲군항 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 불식 ▲15만t급 크루즈선박 입항 가능성 검증 ▲항만관제권, 항만시설 유지·보수비용 등에 관한 협정서 체결 등 3개항의 부대 의견을 달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산안이 예결위 전체회의를 통과할 즈음, 동시에 열렸던 민주통합당 의원총회에서 부대 의견에 대한 반발이 불거졌다. 예결위에 참석한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부대 조건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공사를 중단한다는 부대 의견을 삽입해야 한다”고 요구해 본회의 개회가 지연됐다.

결국 여야는 새해를 4분 남기고 본회의를 열었고, 다음 날로 차수를 변경해 본회의를 이어갔다. 하지만 민주당이 제주해군기지 예산의 부대의견에 공사 중단 기간을 두는 수정안을 제시하면서 본회의는 정회됐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오전 1시 30분쯤 각각 의원총회를 열어 대책을 모색했다.

이한구 새누리당,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새누리당, 우원식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강창희 국회의장을 세 차례나 찾아가 타협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이 원내대표는 강 의장에게 직권상정을 강력하게 요청했지만, 강 의장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준예산을 편성하거나, 단독 표결처리하는 방안도 고려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이를 빌미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인사청문회 등에 협조하지 않을 것을 우려해 결국 공사 중단 요구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야는 결국 새벽 3시를 넘긴 시간에 부대 의견 3개항을 70일 이내 조속히 이행해 국회에 보고한 후 예산을 집행하기로 극적으로 합의했다. 국방부와 제주도 간 항만관제권 협상 결과가 나오기까지 70일가량 공사가 사실상 중단되도록 한 것이다.

강 의장은 예산안 처리 직후 “예산안 처리가 늦어져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