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예산안 분석

1일 국회를 통과한 새해 예산(342조원) 가운데 복지예산이 처음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새해 예산의 총지출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당초 정부안인 342조 5000억원보다 5000억원 줄었지만 복지,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등에서 4조 4000억원이 늘었다. 반면 국방, 기금예산 등이 4조 9000억원 감액되면서 ‘재정균형’ 기조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분야 예산은 2012년보다 4조 8000억원 늘어난 97조 4000억원이지만, 여기에 민간위탁 복지사업까지 합치면 사실상 복지예산은 103조원에 달한다. 이를 감안하면 총지출 중 복지지출 비중은 30%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여기에 대학등록금 부담완화, 사병월급 인상 등 복지확충에 방점을 둔 ‘박근혜 예산’을 넣으면 복지예산 규모는 더욱 커진다. 국회의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박근혜 예산’은 2조 4000억원 증액됐다. 하지만 ‘박근혜 예산’ 마련을 위해 검토해온 국채발행 계획은 재정부담 등을 우려해 백지화됐다.

복지예산은 전 계층에 만 0~2세 아동 보육료와 만 0~5세 아동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안이 통과돼 보육료와 양육수당 예산이 각각 2조 5982억원, 8810억원으로 늘었다. ‘반값등록금’ 예산이 대폭 늘어 국가장학금 규모가 정부 예산안 대비 5250억원 늘어난 2조 7750억원으로 확정됐다.

‘렌트푸어’ 지원대책인 중산층과 서민에 전세자금 대출보증을 1조원 추가 공급하기로 하고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전세자금 보증규모를 13조 2000억원으로 늘렸다. 노후공공임대주택 개보수 지원도 당초 788억원 규모에서 850억원으로 확대했다. 경로당에 동절기 난방비로 293억원을 지원하고 장애인 활동보조 지원도 3829억원으로 강화했다.

청년층과 장년층,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도 늘었다. 취약계층 일자리를 중심으로 일자리를 정부안보다 1만 2000개 늘려 총 60만 1000명이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일자리는 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장애인활동지원, 아이돌봄지원 등이다. 건설일용근로자 맞춤 훈련과정도 신설해 총 4200명에게 월 32만원을 지원한다. 청년 해외취업성공수당도 신설, 2000명에 최대 300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 예산도 정부안보다 3710억원 증액된 24조 3000억원으로 편성됐다. 국제경기대회를 위한 지원도 줄줄이 증액됐다.

김효섭 기자 newworld@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