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보다 1543억 증액

정부는 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342조원 규모의 올해 예산안 공고안을 심의·의결했다. 순계 기준으로는 정부 제출안보다 1543억원이 늘었다.

세입면에서 소득세 신고분 등 국세수입 5907억원을 비롯해 1조 4857억원이 증액됐다. 반면 소득세 원천분 등 국세수입 5407억원, 기타 유가증권매각대 4431억원 등 1조 3314억원이 감액됐다.

세출면에서는 예비비 6000억원, 방위력 개선 예산 4120억원 등 4조 315억원이 감액됐다. 이에 비해 보육료 및 양육수당 6897억원, 국가장학금 지원 5250억원,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210억원 등 4조1858억원이 증액됐다.

정부는 기금운용계획 공고안도 의결했다. 65개 기금의 전체 운용규모는 497조 5283억원으로 정부안보다 1조 9492억원 감액됐다.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총한도액을 6987억원으로 하는 BTL 한도액 공고안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체 세출예산의 72％를 상반기에 배정하는 예산배정계획안도 의결했다.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