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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인지 예산 전년비 10.8%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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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개 기관서 11조 3000억

지난해 성인지 예산은 11조 3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0.8%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예산규모인 325조 4000억원의 3.5% 수준이다.

성인지 예산은 어떤 성이 더 큰 수혜 효과를 입는지 분석할 수 있고, 성 불평등 개선 여지가 큰 사업 가운데 선정된다. 지난해는 34개 부처의 254개 사업이 성인지 예산 사업으로 분류됐다. 행정안전부의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 인력지원사업, 청년직장인 체험프로그램,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 등이다.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성인지 예산은 2010년 처음 도입되어 점점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7조 4000억원으로 시작한 성인지 예산의 규모는 도입 4년 만인 2013년에 12조 9000억원 정도로 늘어난다.

전년보다 14.6% 정도 더 증가할 전망이다. 올해 각 부처에서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한 사업은 275개다.

지난해는 지방자치단체도 처음으로 성인지 예산 편성에 참여했다. 여성가족부와 기획재정부는 15~21일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에서 중앙행정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2012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작성을 위한 교육을 한다. 지자체는 지난해 처음 예산 편성에 참여한 만큼 내년에 성인지 결산 교육에 참여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01-1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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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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