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100조 시대… 복지공무원의 ‘그늘’

전국 동주민센터와 읍·면사무소 10곳 중 4곳은 주민복지를 전담하는 공무원이 달랑 1명뿐이다. 이 공무원이 관내 독거노인을 보살피기 위해 자리를 뜨게 되면 다시 돌아올 때까지 민원인이 와도 응대할 사람이 없다. 복지 공무원이 3명 이상인 읍·면·동 행정기관은 전체의 20%도 안 된다.

무상보육, 기초연금 등 국민 복지정책과 서비스는 급격히 확대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집행할 공무원 인력은 턱없이 부족해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어내는 것은 물론, 복지재원 집행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공무원들은 진종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한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전국 동주민센터와 읍·면사무소 3474곳 중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1명만 배치된 곳이 1448곳으로 전체의 41.7%를 차지했다. 2명이 배치된 곳은 1390곳으로 40.0%였다. 전체 읍·면·동의 81.7%가 복지직 공무원이 2명 이하인 셈이다. 일반행정직이 복지업무를 맡는 곳도 있지만 복지 업무의 전문성 때문에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복지 업무는 복지직 공무원이 전담하고 있다.

지자체 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사회복지직과 일반행정직을 합해 지난해 말 기준 2만 3700여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는 전년 2만 1658명에 비해 2000명가량 늘어난 것이지만 1인당 담당 지원 대상자의 수는 398명으로 전년 405명과 별 차이가 없었다. 신설된 복지서비스 등으로 복지 지원 대상자의 수도 같은 기간 877만명에서 944만명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최근 복지 전달체계 개편작업을 진행하면서 읍·면·동 주민센터를 각종 정책 집행의 중심으로 삼고 있다. 주민들에게 접근성이 높은 주민센터를 각종 복지지원 상담과 연계의 통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까지 복지공무원 7000명을 추가 투입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늘어나는 복지 수요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다. 읍·면·동뿐 아니라 시·군·구에서도 복지인력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