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통합관리망 개통 후 신청·소득조사 업무 되레 늘어

정부는 2005년부터 복지 전달 체계 개편 작업을 진행해 왔다.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을 도입해 읍·면·동에서 해 왔던 복지 지원 대상자의 소득 조사를 전산화하고 시·군·구에서 담당하도록 해 주민센터를 복지 지원 상담과 신청 창구로 개편했다.

읍·면·동에서는 저소득층 방문 상담과 복지 지원 연계를, 시·군·구에서는 읍·면·동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저소득층들을 관리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가 그리고 있는 그림이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 전달 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많지 않다. 지난달 사통망에 모든 정부 부처의 296개 복지사업이 통합된 범정부 복지 정보 연계 시스템이 개통됐다. 복지 공무원들은 거의 모든 복지사업의 지침을 숙지하고 신청과 소득 조사를 도맡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한 복지 공무원은 “사통망이 개통된 후 업무가 줄어들기보다 오히려 늘어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 보면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0년 이후 올해까지 6000명의 복지 공무원을 충원해 지자체에 투입했지만 효과는 크지 않다. 충원된 인력이 연간 1000명 정도에 이르는 육아휴직 결원을 메우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소득 조사 업무로 인력이 필요한 시·군·구에 우선 배치되면서 읍·면·동의 인력난은 거의 나아지지 않았다.

지자체의 소극적인 인사 행정도 문제다. 지자체장들은 저마다 복지를 강조하면서도 정작 복지를 중심에 둔 인사행정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복지 인력이 충원되면 기존 인력을 빼 가는 경우도 많다.

서울의 한 구청 공무원은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 등 지자체장을 보좌하고 실적을 관리하는 부서에 인력을 늘리는 지자체가 상당수”라면서 “이런 곳에서는 복지 관련 부서의 인력 부족 문제가 그저 방치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