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보고대회 무기한 연기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인 창조 경제의 컨트롤타워를 맡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되는 일이 없는’ 집안 신세가 됐다. 난립하는 창조경제 개념을 명쾌하게 제시하겠다던 창조경제 대국민 보고대회 일정이 연기됐고, 한국형 창조경제의 기준을 세우겠다던 창조경제 지수 개발도 난항을 겪고 있다. 창조경제추진단 관련 예산은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는 수모를 겪었다.

22일 미래부에 따르면 오는 29일로 예정됐던 창조경제 대국민 보고대회가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미래부는 지난달 18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창조경제의 개념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5월까지 명확한 개념을 정립해 대국민보고대회와 비전선포식을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일정상 29일에 맞출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제대로 된 비전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로서는 언제 행사를 열 수 있을지 모른다”고 덧붙였다.

창조경제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하겠다던 창조경제 지수도 윤곽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미래부는 민간기관 및 공공연구기관 등과 협업해 한국형 창조경제 지수를 개발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진전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수 개발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경제지표를 새로 만드는 것이나 마찬가지여서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부가 신청했던 창조경제 기획 관련 추경예산도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부는 현재 1국 3과 체제인 창조경제 기획관실을 1실 3국 9과로 확대 개편해 창조경제추진단을 꾸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추경 성격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편성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