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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방 과장급 인사교류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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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올해 18→52명으로

오는 2015년까지 중앙과 지방정부 간 과장급 인사교류가 100명까지 확대되고 과장급에도 공모직위제가 신설된다. 안전행정부는 19일 정부 3.0 계획의 정부운영 혁신 방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과장급 계획교류목표제를 통해 현재 18명인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과장급 공무원의 인사교류 수준을 올해말 52명, 2014년 74명으로 늘리고 2015년에 1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중앙·지방 간 인사교류를 모든 부처로 확대한다는 뜻이다. 또 국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직위제를 과장급에도 신설하고 민간 전문가를 채용하는 기존의 개방형 직위도 확대하겠다고 안행부는 밝혔다.

공개 모집으로 지정된 과장급 직위는 해당 부처와 다른 부처 공무원의 경쟁을 통해 선발 채용한다. 안행부는 전문·협업 분야를 중심으로 2015년까지 전체 과장급 보직의 20%(520개)를 개방형·공모형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더불어 법제와 인사 등 공통전문 분야와 기록관리 등 소수직렬도 통합인사관리체제로 운영된다. 안행부 관계자는 “정책결정의 핵심인 과장급의 인사교류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찬우 안행부 1차관은 이날 “부처 간, 중앙·지방 간 칸막이를 없애는 첫 단추가 정보와 시스템 공유라면 2차적으로는 조직과 인사 교류가 필요하다”면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중앙부처 공무원이 시·도로 가고 시·도 공무원이 중앙부처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인사교류는 신임 사무관과 5급 이하에도 적용된다. 신임 사무관들에 대한 중앙·지방 교환근무<서울신문 2013년 5월 23일자 1·11면>는 중앙공무원교육원의 수습교육 기간 동안 3주에 걸쳐 진행하는 지방연수 기간을 6개월 안팎으로 늘리도록 제도화된다. 또 5급 이하 공무원도 협업 분야나 상호 희망분야를 중심으로 계획교류를 대폭 확대한다. 박 차관은 “신규 사무관은 앞으로 정부를 구성하는 핵심인력으로 이들부터 우선적으로 지방근무를 상당 기간 하도록 하겠다”면서 “실무자, 중간관리자 수준에서 고위직까지 단계적으로 폭넓게 중앙·지방 간 범정부적 인사제도의 틀을 바꾸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안행부는 정부와 민간 교류도 확대해 개방형 직위를 과장급과 일부 기술직렬까지 넓히고 경력채용에서 학위나 자격증보다는 민간경력을 우대할 방침이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06-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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