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으로 세수확보 불투명·복지예산 부담에 선제대응… 539개 사업 전면 재검토
경기침체 때문에 세수 확보는 불투명해지는데 복지사업 확대로 재정상 어려움이 예상돼 허리띠를 졸라 맬 수밖에 없다. 구는 늘어나는 복지사업 비용이 고정경비 지출로 잡히는 바람에 다른 사업을 벌이는 데 지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사무관리비와 업무추진비의 10%를 절감하고, 예산편성 이후 철저한 예산사업 재검토를 통해 예산 효율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아껴서 다른 곳에서 쓸 수밖에 없어서다. 덕분에 지난해 하반기 지방예산 집행률 평가에서 전국 자치구 1위를 차지한 바 있다.
세출예산은 낭비요인부터 검토한다. 일단 소모성 기본경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비나 행사성 경비 등에서 24억원을 줄인다. 급하지 않은 사업이나 변경, 유보된 사업 등을 빨리 정리해서 추가적으로 16억원을 아낀다. 이런 방법을 통해 인건비, 복지사업예산 등 반드시 써야 하는 경비를 제외하면 세출예산에서 6% 정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숨은 세원 발굴과 체납세입 징수율 제고, 행사성 경비를 줄이고 비슷한 중복사업을 통폐합하는 방안 등을 계속 추진한다. 박기웅 기획예산과장은 “이미 예산 편성 때부터 줄일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줄인 편인데 이번 조치를 통해 더 줄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꼭 필요한 사업은 계속 추진키로 했다. 가령 부모 커뮤니티 동아리 운영 및 부모카페 설치, 구립어린이집 지원금 관리시스템 구축, 다문화 가정 통번역 지원 및 한국생활 지원서비스, 왕십리뉴타운 명품 주거단지화 추진,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친절서비스 사업 등은 비예산사업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비예산 사업이란 외부에 용역을 의뢰하던 사업을 구청에서 직접 해결하는 것이다. 고재득 구청장은 “예산집행 때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살림살이를 아껴서 그 돈을 꼭 필요한 곳에 쓰는 게 중요하다”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구민들의 관심이 높은 교육, 복지 분야에 전력투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3-06-2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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