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학회 주최 토론회

지방공기업의 빚이 연평균 20% 가까이 늘고 있는 가운데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재정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지방공기업 부채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5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지방공기업학회 주최로 열린 ‘박근혜 정부에 바라는 지방공기업의 미래’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지방공기업 부채를 적절히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는 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의 빚 문제가 지자체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다. 현재 지자체 부채 규모는 40조원(발생주의 회계 기준)이 넘는다. 여기에서 지방공기업 부채는 제외된다. 388개 지방공기업 부채 규모는 2006년 35조 7000억원에서 지난해 72조 5000억원까지 치솟았다. 상·하수도 등 지자체 직영기업 부채가 중복 계산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방 공공부문의 적자만 이미 100조원에 육박했다. 이 때문에 안전행정부는 이 같은 지자체 재정의 심각성을 고려해 앞으로 지방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지방공기업 빚을 지자체 부채와 합산하기로 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지방공기업 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타당성 검토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사업 추진 ▲지자체의 관리 감독 부실 ▲무분별한 채권 발행 등을 꼽았다.

정정순 안행부 지방재정정책관은 “2006년 이후 각 시·도 개발공사가 지역 사업 재원 대부분을 공사채 발행에 의존해 재무 상태가 크게 악화됐다”면서 “특히 서울·인천·강원개발공사 등은 대규모 사업 확대로 인한 차입금 증가,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미분양 증가 등으로 난관에 봉착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시·도 개발공사의 총부채액은 43조 5000억원으로 지방공기업 부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안행부는 도시개발공사의 공사채 발행 한도를 2013년 자본금 대비 400%에서 매년 40%씩 축소해 2017년까지 200% 이내로 감축하는 부채감축목표제를 올해 도입했다.

무리한 사업 추진의 책임은 지자체에도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최인욱 좋은예산센터 사무국장은 “과거 SH공사는 ‘세빛둥둥섬’ 사업에 대해 당시 오세훈 시장 지시라는 이유로 별다른 이사회의 논의 없이 투자를 결정해 총 367억원의 부담을 지게 됐다”면서 “공기업의 자체적인 개선 노력뿐만 아니라 지자체장의 불합리한 경영 간섭을 차단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사무국장은 지역 주민의 지방공기업 이사회 참여 등 주민 참여를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 밖에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과 채무관리계획의 연계 수립 ▲부채 관리 우수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사업 타당성 조사 불이행에 대한 제재 강화 등이 방안으로 언급됐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