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타당성 재조사 후 결정…지역·정치권 등 반발 예상

박근혜 대통령 지역공약의 일부인 국가기관 설립 계획이 전면 재검토된다. 국가기관 지방 이전은 국민 세금이 특정 지역에 치우친다는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울산 국가산재재활병원·국립산업기술박물관, 전남의 국가비행종합센터, 경남의 항공기술개발교육기관 등이 대표적인 사업들이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8일 “지역공약에 들어 있는 국가기관 설립은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설립 필요성, 대상 지역 등을 살펴 추진할지 결정할 것”이라며 “무조건 국가에서 월급받는 사람이 우리 지역에 근무하게 해 달라는 지역 요구는 재정운영 원칙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관계 부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국가기관 설립이 시급한 기관은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설립 근거가 취약하면 타당성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가 지역공약 사업을 수정·보완해서라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만큼 타당성이 취약한 기관은 국가가 아닌 지역 기관으로 설립하거나 민자사업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정치권의 반발이 불 보듯 뻔해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립산재재활병원은 울산이 산업 수도임에도 산재 의료시설이 열악하다는 지적에 따라 설립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지식경제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산업기술박물관은 대구, 경북 등 다른 지역에서 유치전이 활발한 사업이다. 공약집에는 울산 유치 추진 계획이 담겨 있다.

국가비행종합시험센터는 전남 고흥만 간척지를 활용, 나로도 일대의 우주항공체험 관광 명소 구축 차원에서 거론됐으며 식품안전성센터와 식품기능성평가지원센터는 전북이 추진 중인 국가식품 클러스터 조성의 일환이다.

세종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