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중시하는 ‘정부 3.0’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국민이 직접 정책에 관여할 수 있는 전자공청회의 네티즌 참여는 저조하다.

안전행정부는 1일 국민신문고의 전자공청회에 수십 개의 발제안을 올려놓았지만 모두 입법안이다. 법률이다 보니 정책 발제 내용은 법조문과 법률 요약에 그쳐 가독성이 떨어진다. 유일하게 100여개의 댓글이 달린 입법예고안은 공무원 직종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없애고 모두 일반직으로 전환하는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이다. 공무원들에게 가장 민감한 승진과 호봉을 정하는 법인 만큼 수많은 공무원이 참여해 조리 직렬 신설 반대, 원안 진행 등을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의 제안이 정책에 반영되는 경우는 1% 미만이며, 정책을 잘 아는 공무원들의 제안 채택률은 9%대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