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예산 10억 이상 투입… 제안 채택률은 2.1% 그쳐

안전행정부가 일상생활에서 비롯된 시민들의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3년 전부터 진행해온 ‘생활공감 정책추진’ 사업이 그동안 투입된 예산에 비해 실효성이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12년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안행부는 위 사업에 해마다 약 6억원의 예산을 투입했다. 2010년에는 예산 5억 3600만원으로 사업을 진행했고, 지난해에는 10억 7000만원까지 예산이 늘었다.

예산과 함께 사업에서 운영하는 주부 모니터단의 규모도 늘었다. 모니터단은 생활 속에서 겪는 문제점을 정책 개선사항으로 온라인에 제안하는 활동 등을 한다. 사업 시작 첫해 3041명이 활동한 뒤로 2010년에 1만 258명이 위촉됐고, 지난해에도 모니터단은 1만여명을 유지했다.

하지만 인원 수에 비해 정책 채택 결과는 부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011년 모니터단에서 총 3만 7455건의 아이디어를 제안했으나 실제 정책으로 채택되거나 정책에 반영된 건수는 605건(채택률 1.6%)이었다. 지난해에도 온라인에 등록된 정책 제안 3만 3117건 중 694건(2.1%)이 채택됐다. 이에 안행부는 “지난 3년간 사업을 시행하면서 1만명이 넘는 인원이 관리가 잘 안 됐던 것이 사실”이라면서 “올해는 모니터단 인원을 5000여명으로 줄였다. 또 생활 속 불편 사항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제안할지에 대한 교육을 진행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