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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 신고 상반기 작년보다 33.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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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1589건 접수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상반기 부패 사건 신고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3.5% 증가한 1589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월평균 265건에 이르는 부패 신고가 권익위에 접수된 셈이다.

부패 신고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단속·조사 분야 신고가 917건으로 가장 많았다. 지원·보상(보조금 등) 분야 108건, 예산·회계 분야 161건, 계약·공사 분야 118건, 인·허가 분야 59건, 인사 분야 56건 등의 순이다. 권익위는 신고된 사건 가운데 42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2건은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다. 해당 공공기관의 감독기관에 넘긴 사건은 11건이다. 부패 사건 결과를 살펴보면 76명이 기소됐고 환수 대상 금액은 274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권익위는 새달 30일까지 두 달 동안 정부 지원 보조금과 관련된 부패 행위 신고를 받는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각종 연구비, 부담금, 기금, 출연금 등을 불법으로 수급하거나 횡령, 낭비하는 행위를 신고하면 조사 후 관련 법에 따라 정보 제공자에게 최대 20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보상금은 환수금을 기준으로 1억원 이하일 경우 20%이고 1억원 초과금에 대해서는 지급률이 점차 낮아진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2013-08-0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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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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