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공급 늘리는 효과”…설문조사 첫날 반대여론 높아

서울시는 밤 12시부터 오전 4시까지인 택시 심야할증 시간대를 밤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3시까지로 1시간 앞당기는 방안에 대해 18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찬반 설문조사를 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이르면 내달 택시요금 인상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이번 설문 결과가 인상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심야시간대 택시 요금의 20%를 추가로 내는 할증제는 택시공급 활성화와 택시기사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1982년 1월 처음 도입된 이후 32년간 변동 없이 계속 운영돼왔다.

서울시는 “택시 수요가 가장 많은 시간대인 오후 10시∼오전 2시와 현행 할증시간대인 밤 12시∼오전 4시 사이에는 2시간 격차가 있어 택시 공급을 늘리려는 할증제 취지를 살리지 못해 시간대 조정을 검토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가 2011년 법인택시의 운행기록을 분석한 결과 퇴근 시간대(오후 6시∼8시)에 평균 4만9천여대인 택시 수가 밤 12시에는 약 1만대 정도 줄고, 오후 9시부터 이튿날 오전 2시까지는 수요가 공급을 훨씬 웃돌았다.

시는 택시 심야할증 시간대를 1시간 앞당기면 택시 수요가 몰리는 오후 11시∼오전 1시에 수입 증대를 기대한 택시 공급이 늘어나 승차난이 다소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런던, 뉴욕, 도쿄, 베이징 등 세계 주요 도시에서는 오후 8시~10시를 기점으로 8∼10시간 가량 할증요금제를 적용한다며 변경안의 근거를 더했다.

그러나 택시 수요가 일정한 상황에서 할증 요금 적용 시간대가 앞당겨지고, 기본요금 등이 오르면 승객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어 찬반을 놓고 논란도 예상된다.

실제로 첫날 홈페이지 여론조사에는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설문에 답한 527명 중 76.7%인 404명이 인상안에 반대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난 4년 동안 요금을 안 올렸다”며 “(요금인상) 액수는 용역 단계인데 조만간 마무리돼 9월 초엔 결정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임동국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단순히 할증 시간대를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택시 수요가 몰리는 시간에 공급을 원활하게 하려는 방안”이라며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변경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여론조사는 서울시 홈페이지 시민참여 메뉴의 ‘설문조사(e-poll)’에서 참여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