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통합관리망 부실 운영”…소득·재산 누락 年752억 낭비

복지사업 효율화를 위해 만들어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사통망)이 부실하게 운영되면서 복지예산이 줄줄 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사망자에게 복지급여가 지급되면서 600여억원을 날렸다.

감사원은 복지체계운영실태 감사 결과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별 복지 시스템을 통합하면서 검증 절차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복지급여를 지급하는 심각한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010년 사통망을 구축하면서 검증 없이 지자체에서 자료를 이관받아 이미 사망한 복지수급자 116만명이 생존하는 것으로 등록했다. 구축 후 3년 동안 사망자 32만여명에게 지급된 복지급여는 639억원으로 추정된다. 또 국민연금 등 25종의 소득·재산 자료가 즉시 제공되지 않아 자료 반영이 늦어지면서 연간 752억원이 잘못 지급됐다고 감사원은 추산했다. 장애인연금은 공무원의 장애등급 입력 오류 등으로 1만 7000여명에게 163억원이 잘못 돌아갔다.

한편 감사원의 지적이 발표되자 복지부는 이달 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감사 결과를 장·단기 과제로 나눠 즉시 시정, 법령 개정,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고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