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朴정부 첫 목요회의 열어 네거티브규제 확대 확정 발표

“국민과의 소통과 신속한 정책 실행이 장관들의 편의, 행정 편의보다 중요하다.”

국무회의와 함께 국정 현안 및 방향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양대 회의인 국가정책조정회의가 목요일로 개최 일자를 옮긴다. 21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부터 국가정책조정회의를 매주 목요일 오전에 열기로 했다.

이는 정홍원 국무총리가 소통과 신속한 정책 실행을 강조하면서 개최 일자 변경을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국가정책조정회의가 편의상 금요일에 열리고 있는데 토·일요일 이틀간의 휴일이 끼어 각 부처들이 금요일 회의에서 결정한 사안들에 대한 신속한 후속 조치와 빠른 대책 마련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국민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 목요일에 결정한 사안이 더 효과적으로 대중에 알려지고, 이해도를 높일 수 있다는 판단도 있다. 바로바로 정책의 후속 조치들을 챙기고 즉각적인 정책 실행의 피드백이 이뤄지게 하겠다는 정 총리의 강한 의지가 반영됐다고 국조실의 한 관계자는 전했다.

국가정책조정회의는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 장관들이 참석해 부처 간의 입장과 이견을 협의하고 조정하는 창구다. 이 때문에 국무회의에 비해 각 부처 장관들이 현안을 둘러싸고 보다 자유롭고 깊은 속내를 털어놓는 자리가 되기도 한다.

첫 목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네거티브 규제방식 확대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책조정회의는 당초 목요일에 서울 정부청사에서 열리다 지난해 세종시로 부처들이 이전하면서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세종시의 일부 장관과 관계자들의 편의를 위해 차관회의가 열리는 금요일로 옮겨졌었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