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업평가 반영 안돼 과시용” 비판 일자 자제 움직임 보여

박근혜 대통령이 부처 칸막이 허물기를 강조하면서 각 행정기관이 경쟁적으로 양해각서(MOU)를 교환했지만, 실제 협업 평가에 MOU는 반영되지 않아 정부가 과시용 행정을 펼쳤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정부 관계자는 22일 “국무조정실에서 부처 협업을 평가할 때 집행과제를 우수하게 개선하거나 재정과 인력을 절감했을 때 점수를 주고, 협업 미비로 국정과제 수행에 피해를 주거나 인력과 시간을 낭비했을 때 점수를 깎는다”고 설명했다. 즉 MOU는 전혀 부처 협업 평가에 반영되지 않는 실적이다.

유명무실한 MOU에 대해 보여주기식이란 비판이 일자 협조하기로 결정만 하고 MOU까지 교환하는 것은 자제하자는 움직임도 있다. 최근 몇몇 중앙 부처는 공동 정책을 펼치기로 장관까지 합의했지만 따로 MOU는 교환하지 않기로 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