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전남이 국가 주요시책에 잘 참여했는지 등급을 매기는 정부의 16개 시·도 합동평가에서 꼴찌를 차지했다.

부산·인천·대전·충북·전북·경북·제주 등은 ‘우수’ 평가를 받았다.

안전행정부는 작년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시행 성과를 평가한 결과를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와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합동평가는 지난 3∼5월 기획재정부·법무부·안행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24개 부처 소관의 9개 평가분야, 38개 시책에 대해 온라인평가시스템을 통해 이뤄졌다.

민간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 131명으로 구성된 합동평가단은 일반행정·사회복지·보건위생·지역경제·지역개발·문화관광·환경산림·안전관리·중점과제 등 9개 평가분야별로 가·나·다로 등급을 매겨 점수를 냈다.

이 평가에서 특별시와 광역시 중에선 서울시가 문화관광과 지역개발을 뺀 7개 분야에서 ‘다’ 등급을 받아 최하위였다. 도(道) 가운데선 전남이 지역경제를 제외한 8개 분야에서 ‘다’ 등급을 받아 성적이 가장 낮았다.

충북은 일반행정·보건위생·지역경제·지역개발·문화관광·환경산림 등 6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아 성적이 가장 좋았다. 우수 판정을 받은 여타 지자체들은 각각 4개 분야에서 ‘가’ 등급을 받았다.

안행부는 평가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우수사례 공유·확산 발표대회를 여는 한편 지자체 간 벤치마킹을 지원하고 우수 지자체에 대해 재정 인센티브와 정부포상을 줄 예정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다양한 업무 중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 주요시책 등 일부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로, 지자체의 전체 행정력을 평가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