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소속 규제개선추진단 21일부터 신고 전화 운영

잘못된 규제로 불편을 느낄 때 앞으로 ‘손톱 밑 가시 신고전화’(02-6050-3366)에 연락을 하면 된다.

국무총리 소속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국민불편이나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에 항상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신고전화를 21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추진단은 ‘손톱 밑 가시 신고전화’를 통해 현장과 생활 중에 느끼는 잘못된 규제로 인한 불편사항을 듣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달에는 추진단 홈페이지를 개설해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도 현장 애로 사항을 접수할 계획이다.

강은봉 추진단 공동단장(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추진단은 다양한 기업 현장 애로를 발굴하기 위해 해마다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기업 애로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업애로 조사는 기업 곳곳에 널려 있는 각종 규제를 빠짐없이 발굴하기 위해 2300여개 업종별 협회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강 실장은 “전수조사 결과를 현장애로 개선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발굴한 중요 과제들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신속히 개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