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행위 부실교육” 비판 의식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받는 공무원들이 중공교에 제출하는 보고서 등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공교는 고위 공무원 등 교육생들이 교육과정에서 제출하는 보고서나 논문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공개 방법으로는 해당 보고서를 부처 내부 게시판에 올리거나 중공교 홈페이지 등 인터넷에 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재 공무원들은 교육 중에 작성한 보고서를 수업 시간에 발표하고 수강생들과 공유하기는 하지만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일종의 요식행위처럼 교육이 부실하게 이뤄진다는 지적도 나왔다.

중공교는 매년 배출되는 300여명의 5급 신임 사무관들을 대상으로도 이들이 제출하는 보고서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중공교 관계자는 “신임 사무관까지 보고서를 전면적으로 공개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다”면서 “전면 공개는 아니어도 각 부처에서 중공교 홈페이지를 방문해 이들의 보고서를 열람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공교는 현재 이러한 방안이 적절한지와 공개 수준을 어느 선까지 할지 등을 논의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교육 대상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중공교 관계자는 “보고서 공개를 원치 않는 교육 대상자들이 국방대학원 등 다른 교육기관을 선택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일선 공무원들의 평가도 엇갈린다. 안전행정부의 한 과장급 공무원은 “현재도 국방대학원과 같은 교육기관으로 수요가 더 몰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들 기관은 중공교에 비해 교육 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고 교육생의 인적 구성도 다양한 것이 장점이라 공무원들이 더 선호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공교는 최근 교육과정 개발 조직을 만들기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운영하는 등 공무원 교육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유영제 중공교 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여러 교육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정책 교육을 대폭 강화하겠다”면서 “실제로도 활용 가능한 정책을 교육받는 동안에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