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발전위 운영 방향 밝혀

심대평 지방자치발전위원장이 28일 “경기 수원시 등 인구가 100만명 이상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직통시 등 별도의 행정 체계 적용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3일 출범한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운영 방향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인구가 50만명인 지자체와 수원시, 경남 창원시 등 100만명 이상인 지자체에 단일 행정 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별도의 행정 체계를 만들어 주민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별시, 광역시 자치구 의회 폐지와 관련해서는 “서울시 내 자치구별로 예산 편성의 차이가 심하고 시 행정에 일관성이 없는 것은 문제이며 의회가 없으면 지자체가 아니다”라면서 “구청장에 대해서는 직선제를 유지하되 구별 의회를 두기보다는 구정 협의회를 두거나 시의회 의원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권경석 부위원장은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해 “소방행정처럼 광역단위로 할지 시·군 등의 기초단위로 할지 검토할 계획”이라며 “경찰도 자치경찰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5년 안에 도입할 계획인 자치경찰은 지역 생활 안전, 경비, 교통 등을 맡는다. 치안 질서 유지는 국가경찰이 담당하게 된다.

대통령 소속 자문기구인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지난 7월 출범한 지역발전위원회와 함께 내년 5월까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강화와 지방 행정 체제 개편 등 지방자치 발전 종합 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이를 위해 이번 주부터 강원도를 시작으로 17개 시·도를 돌며 정책 토의 등 의견 수렴에 나선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